법령 상표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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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 1 화우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동오 1 고승덕 1 이병호 1 정해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특허법원 2011. 11. 4. 선고 2011허824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. 특허법원 2011. 4. 13. 선고 2010허754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후7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집55(2)특,762;공2008상,7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06년

4. 특허법원 2006. 10. 11. 선고 2006허1803, 1827, 1834, 185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〈예술의 전당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688]
   권리범위확인
   문화예술진흥법 상표법

2004년

5. 특허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허6118 판결
  [거절결정 (상)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281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1년

6. 특허법원 2001. 5. 24. 선고 2000허6691 판결：상고기각
  [권리범위확인(상)][하집2001-1,72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의장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후161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1999.5.1.(81),782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휴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3.9.1.(711),118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